산업재해 반복 사업장,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 말소 동시 추진

2026년부터 달라집니다.
산업재해 반복 사업장, 영업이익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가 동시에 논의됩니다

“사고가 나면 벌금 내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과 ‘영업 중단까지 가능한 등록 말소’ 근거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2026년 1월 임시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의는 단일 규제가 아닙니다.
강력한 경제 제재 + 행정 제재 + 재정 지원을 묶은 ‘산재 근절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최근 1년간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 연간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 인허가·등록 말소(영업 중단) 가능 근거 신설

• 목표 시점: 2026년 1월 임시국회 처리

1️⃣ ‘영업이익 5% 과징금’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 과징금 발동 트리거 (논의 중 핵심 기준)

현재 보도와 정부·여당 설명을 종합하면, 과징금 제도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전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 기간 기준 : 최근 1년(연간) 기준

• 사망 기준 : 근로자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 전제 조건 : 단순 사고 발생이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확인된 경우

📌 즉, 기준은 “사고가 났다”가 아니라 “법 위반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 과징금 산정 구조 (현재 논의안 기준)

기존의 정액 벌금 중심 구조와 달리,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제재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 ‘최소 30억 원 하한’ 논의는?

일부 정부 설명과 언론 보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 영업이익 5% 이내 + 최소 30억 원 하한

• 영업이익이 없거나 적자인 경우에도 → 하한액 적용 가능성 검토

다만,

• 30억 하한 규정은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큽니다.

📌 실무적으로는 “하한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까지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중대재해 ‘빈발’ 시, 등록 말소까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논의의 또 하나의 핵심은 ‘중대재해 빈발’을 인허가·등록 말소 사유 명문화하는 부분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 일정 기준 이상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할 경우

• 관할 행정기관이

  → 사업장 등록 취소·말소

  → 영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신설

📌 이는 벌금·과징금과 달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3️⃣ 함께 추진되는 권한 강화 조치들

이번 산안법 개정은 단독 조항이 아니라 다음 제도들과 패키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노동자의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확대

•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도입

•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 명문화

📌 현장에서는 “신고 → 점검 → 작업중지 → 행정 제재”가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4️⃣ 입법 일정과 정책 메시지

🔹 현재 상황

• 개정안은 2025년 11월경 이미 발의,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상임위 논의 지연

• 그러나 2026년 1월 임시국회 재추진 공식화

🔹 정부·여당 메시지

• 2026년 산재예방 예산 → 1조 5천억~1조 6천억 원 (역대 최대)

• 공식 메시지 : “2026년을 산업재해 없는 원년으로 삼겠다”

📌 강력한 제재 + 대규모 재정 투입을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5️⃣ 현장에 미치는 영향 (실무 관점)

🔹 대형·중견 사업장

• 사망사고 누적 관리가 보드 레벨 이슈로 격상

• 원·하청, 외주, 특수고용 포함 여부 재정의 필요

• 과징금이 영업이익 기준이므로 → 안전·법무·재무 공동 대응 체계 필수

🔹 중소·소규모 사업장

• 5% 과징금 자체는 ‘다수 사망’ 기준으로 직접 노출은 제한적

• 그러나 다음은 즉시 영향 가능

  • 작업중지 명령, 등록 말소, 신고 포상금 제도

📌 규모와 무관하게 “관리 체계가 있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6️⃣ 지금 기업이 점검해야 할 질문

이제 감독과 수사에서 던질 질문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 “사고가 왜 났습니까?”

⭕ “사고가 반복되는데, 무엇을 바꿨습니까?”

교육, 문서, 구호만으로는 ‘조치했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는 산재 대응의 기준을 사후 책임 → 사전 관리 수준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 과징금은 비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리스크

• 등록 말소는 최악의 경우 ‘영업 종료’ 시나리오

2026년을 앞둔 지금, 사고가 없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업장은 반복 사고에 대해, 법과 감독 앞에서 설명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2026년 이후, ‘감독 대상’이 될지 ‘관리 우수 사업장’이 될지를 가르는 기준 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